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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 행정법 체계 혁신 틀 마련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 혁신의 틀을 마련했다.법...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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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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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17건 규제혁신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과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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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 24시간 정상운영
-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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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의료비 실태 조사
-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금융위...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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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급 관계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인...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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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보조금 정보 1075개 공개…누구나 활용 가능
-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보조금24 서비스’가 보유한 1075개의 중앙부처 보조금정보가 오픈API형태로 공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오...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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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급업무 공직자, 부동산 보유·매수 시 14일 이내 신고
-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
-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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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법적 기반 마련…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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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중국어 표기 ‘파오차이’ 아닌 ‘신치’…훈령 개정 이유는?
-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정확한 공공 용어 번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이...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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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단속
-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해양수산부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으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해수부...
-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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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제수용품 24시간 특별통관…관세 신속환급 지원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추석 명절 기간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 수출입통관이 이뤄진다. 중소 수출업체는 관세 환급금을 늦어도 ...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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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구조조정 2조 6000억 절감…고용보험 재정건전화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의 한시사업 종료 등 사업 구조조정과 일반회계 사업 이관 등을 통해 내년에 약 2조 6000억 원을 절감할 ...
-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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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경영평가 윤리 지표 강화…중대 비위행위시 ‘0점’
-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정부가 공공기관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중대한 비위행위 발생 시 0점을 주기로 했다.또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 지...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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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권리, 법률로 보장…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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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6개월내 재발급 시 증명사진 생략된다
-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6개월 안에 분실 등으로 재발급을 받게 될 경우 증명사진을 새로 낼 필요가 없게 된다.또 공공조...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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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부총리 “연내 전기·수소차 배터리 무상수리 3년·6만㎞로 확대”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에서 3년·6만㎞로 확대...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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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서 검색 가능
-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개별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 찾지 않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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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4분기 매출 4조5516억…여객·화물 동반 성장
대한항공이 2025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20억원 늘어난 4조5516억원을 기록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4131억원으로 감소했다.대한항공의 2025년 4분기 매출은 여객과 화물 부문이 동반 성장하며 전년 대비 확대됐다. 다만 전반적인 영업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부담으로 작용해 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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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자동차 수출 720억달러…역대 최대 기록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자동차 수출액이 720억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친환경차와 중고차 수출 확대에 힘입어 3년 연속 7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2025년 자동차 수출액 720억달러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3년 709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258억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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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 콘테스트·제7회 월드 슈퍼퀸 한복 모델 결선대회 성료
제12회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 콘테스트 및 제7회 월드 슈퍼퀸 한복 모델 결선대회가 지난 10일과 1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호텔 파크하비오 그랜드볼룸에서 이틀간 연이어 성대하게 개최되며 대한민국 대표 모델 대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협회(회장 김대한, 대표 박은숙)가 주최·주관한 두 행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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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위조상품 단속 성과…정품가액 4,326억원 압수
지식재산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벌여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4만여점을 압수해 정품가액 기준 4,326억원 상당의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입건자는 388명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14만2,995점으로, 정품가액 기준 4,325억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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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 교육부 지정 최초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실습선 ‘참바다호’에 동력 공급
전기화 및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 ABB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실습선 ‘참바다호’에 ABB 전기추진 시스템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참바다호는 교육부 최초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해양수산 탐사 실습선으로 지정됐으며, 친환경 운항 기술과 첨단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결합한 선박이다. 경상국립대학교(통영캠퍼스)는 작년 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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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CES 2026에서 벤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 IBK기업은행은 지난 6일부터 9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6에 참가해 국내 은행권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벤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IBK혁신관에서 新기술 평가 시스템, K-콘텐츠 투자 프로세스, ESG 정밀진단 시스템 등 IBK의 혁신 금융을 소개하는 한편, 新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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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중심대학 본격화…10곳 신규 선정해 인재 양성 속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인공지능 중심대학’ 사업을 공고하고 10개 대학을 신규 선정해 대학당 연간 30억 원, 최장 8년간 지원하며 인공지능 전문·전환 융합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과기정통부는 19일부터 인공지능 중심대학 사업 공모를 시작해 총 255억 원 규모로 10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7곳은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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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본, 고소·고발 사건 상시 점검…민생수사 관리 강화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대상으로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해 사건 처리 지연과 절차 위반을 예방하고 대국민 편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국가수사본부는 그동안 분기별 주제를 정해 집중 점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소·고발 사건 전반을 상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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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금융당국, 특별관리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특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합동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관리·감독 공조 체계를 강화한다.관계기관은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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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AI 데이터 레이크 고도화’로 스트라드비젼 데이터 학습·검증 효율 개선
- AI·데이터 인프라 솔루션 전문기업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대표 양정규)은 자율주행 차량용 AI 기반 비전 인식 기술 기업 스트라드비젼의 데이터 레이크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스트라드비젼은 전 세계 고객사 차량에서 발생하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부터 AI 학습·검증까지 전 과정을 연결한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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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외투·고용·투자 동반 성장…지역경제 견인 부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한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투자기업 수와 고용·투자가 큰 폭으로 늘며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에 따르면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690개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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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똑똑해진 SKT 필터링 기술, 보이스피싱·스팸 35% 더 막아냈다
SK텔레콤(CEO 정재헌)이 2025년 한 해 동안 음성 스팸·보이스피싱 통화, 문자 등 각종 통신 사기 시도 약 11억 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AI 기술을 스팸·피싱 대응 업무에 적극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다.지난해 SKT는 유관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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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I 기반 K-NASS 구축…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전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관리와 신종 마약 대응, 예방·재활 정책을 아우르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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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병오년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대한민국 대도약’에 대한 새해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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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새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 재건축 점검…“안전이 공급의 전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1월 2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2026년 첫 현장 일정으로 영등포구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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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한전, HVDC 자산관리 시스템 공동 사업 계약 체결
LS전선이 한국전력과 실시간 케이블 진단 기술을 통합한 자산관리 솔루션의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한다. LS전선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한전과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SFL-R)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전력 산업의 제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