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행정통합 입법 추진과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방적 입법 폭주’이자 ‘SNS 정치’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10일 오전 송언석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애 참석하기 위해 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행정통합 공청회를 두고 “행정 통합의 이해 당사자인 시·도민 대표자인 시도지사들조차 발언권이 배제된 빈 껍데기 공청회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한을 정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는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강원도·충북 등 논의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소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송 원내대표는 “행정통합은 매우 중대한 국가 중대사”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위의 국민투표법 논의에 대해서는 “개헌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간 아파트 용적률 완화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며 집권 여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야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익을 위해 위헌 논란마저 감수하고 국회 비준 절차를 양보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을 합의했다”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양보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의 일방적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발언을 겨냥해 “트럼프 흉내 내기 SNS 정치”라고 규정했다. 그는 “SNS를 통한 즉흥적 압박과 특정 집단을 악마화하는 편 가르기 정치”라며 임대사업자를 주택 부족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외면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의 임대주택 약 34만 호가 임대사업자를 통해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아파트는 5만6,700여 호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매입형 민간 임대 아파트는 3~4만 호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3~4만 호 매각을 목표로 34만 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면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 우려가 크다”며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 등록 임대주택 34만8천여 호 중 절반 이상인 18만7천 호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매도 압박이 현실화되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 이탈로 이어져 임대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신뢰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 투명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급선회로 정부가 먼저 신뢰를 깼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또다시 즉흥적인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정밀한 설계, 점진적 제도 개선, 공급 확대 그리고 정부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며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이 아니라 책임 있게 논의되고 숙고된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