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위례신도시 사건 무죄 확정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 처리와 남부내륙철도 착공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6.02.06.(금)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 1심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전원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조작 기소, 증거 날조, 진술 회유 등 천인공노할 행태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위례신도시 수사는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시작부터 잘못된 의도를 품었으니 무리한 수사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검찰이 녹취 파일을 임의로 왜곡·조작했다며 “이재명 유죄라는 그릇된 목적에 취해 상상 속 소설을 써 내려간 비열한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회유·강압하고 증거를 조작해 끼워 맞추는 것이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 일부 검찰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사건은 검찰개혁과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근 김건희 판결과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판결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 역시 명확해졌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입법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전날 정책의총을 통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 대원칙 아래 중수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잊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라며 위례·대장동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정부 시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여야 합의로 물꼬를 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다음 주 구성돼 한 달간 집중 입법에 돌입한다”며 “관세 재인상 위험을 막기 위해 특별법 처리는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지연으로 관세가 다시 25%로 회귀한다면 국회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경남 거제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의 의미도 부각했다. 정 대표는 “김천과 거제를 잇는 174.6km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5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며 “서부경남과 내륙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영남권 성장 메커니즘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부내륙철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방주도 성장 전략의 핵심이라며 “5극 3특 균형발전 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남부내륙철도가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힘을 보태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영남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의 미래 동력을 키우겠다”며 “지방주도 성장의 중심에 영남이 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