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청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입법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 국회의 존재 이유”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먼저 고(故) 이해찬 상임고문의 별세에 대해 애도의 뜻을 밝히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우리 당의 영원한 나침판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을 포함해 90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입법의 핵심으로는 청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그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을 통해 이자 면제 대상 확대와 기간 제한 삭제를 추진하겠다며 “청년들의 재정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을 통해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와 안전 분야 입법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한 기술 탈취 근절, 하도급 대금 연동제 확대, 가맹 택시 부당 수수료 금지를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 개정, 어린이놀이시설법과 학교급식법 처리를 통해 노동자와 아동의 안전,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사법 현안에 대해서는 전날 김건희 씨에 대한 실형 선고를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건희 씨가 국정을 주무른 ‘V0’ 비선 권력이라는 본질은 외면됐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포괄하는 제2종합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교·통상 현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비준 요구를 ‘국익을 해치는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미국은 행정 명령으로 대응하는데 우리만 비준이라는 족쇄로 스스로를 묶고 있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전략적 투자에 대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결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삶을 증명하겠다”며 남은 민생법안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국민의힘의 전향적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