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79건·378명(구속 6명)을 검거해 전년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해외 기술유출 33건과 국가핵심기술 8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37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23건·267명 대비 각각 45.5%, 41.5% 증가한 수치로,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간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 단속해 33건·105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러한 성과가 전문수사 인력 확충과 수사기법 고도화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 공정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던 전직 직원을 공항에서 긴급체포해 구속 송치한 사건과,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하고 견본을 절취·발송한 전직 대표 구속 사건, 이차전지 제조 기술자료를 유출한 전직 연구원 검거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적용 법률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법(업무상배임) 등 39건, 산업기술보호법 22건 순이었다. 유출 기술은 기계, 디스플레이, 반도체, 정보통신, 이차전지, 생명공학, 자동차·철도 등으로 다양했다.

해외 유출 기술은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4건, 이차전지 3건, 조선 2건이 뒤를 이었다. 주요 유출 국가는 중국 18건, 베트남 4건, 인도네시아 3건, 미국 3건으로 집계됐다. 중국 비중은 감소했으나 베트남 등으로의 유출이 늘어난 점이 특징이다.

유출 주체는 피해기업 임직원 등 내부인이 82.7%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피해가 86.6%로 압도적이었다. 경찰은 검거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서 반도체 인력 해외 유출 수수료와 부정사용 급여 등 약 23억 4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산업부·중기부·지식재산처·국정원 등과 공조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의심 사례는 국번 없이 113 또는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