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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한덕수 탄핵 기각은 사법의 경고…정쟁 중단하라”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5-03-25 1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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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7대1 기각’…헌정질서 수호 강조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의 무리한 탄핵 시도가 법치주의 앞에서 또다시 좌절됐다”며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오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관한 탄핵 기각 판결에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예상된 결과였다”며, “헌재의 이번 판단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이며, 헌정 파괴 시도의 실패”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9전 9패라는 기록적 패배 속에서도 여전히 무모한 탄핵 정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 권 위원장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 수습, 민생경제 회복, 글로벌 통상 환경 대응 등 시급한 과제를 조속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정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고 정부와 협력해 국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발언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헌법의 철퇴가 거대 야당의 내란 음모에 가해진 것”이라며, “정략적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헌재가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본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는 거대 야당에게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셈”이라며 재추진 가능성을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는 전국 산불 대응과 장관 공석 해소, 경제안정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조속한 여·야·정 협의회 재개와 고위 당정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탄핵 추진과 장외투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한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체제를 지키기 위해 정쟁을 넘어 책임정치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과 함께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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