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최재형 “민주당 감사원법 개정안은 文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2-09-15 17:25:57

기사수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최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압도적 다수의석의 힘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표 발의자로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이 나섰고, 신 의원 등 6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은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화시스템, 국내 방산기업 최초 MSCI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 ‘AAA’ 획득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MSCI는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평가하며, 최고 AAA부터 최저 CCC까지 7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에 한화시...
  2. HS효성첨단소재 ‘밀리폴 파리 2025’서 K-방산 아라미드 선보여 HS효성첨단소재가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밀리폴 파리(Milipol Paris) 2025’ 전시회에 참가해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알켁스(ALKEX®)를 선보인다. ‘밀리폴 파리’는 프랑스 내무부가 주관하는 유럽 최대 국토 안보 전시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1984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전시회는 1100여 ...
  3. 안성시, 재난 안전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안성시는 각종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 안전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새롭게 구축한 이번 시스템은 기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촬영과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 영상 확보가 가능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
  4. HD현대, 2조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18년 만에 최대 실적 HD한국조선해양이 24일 HMM과 2조1300억원 규모의 1만3400TEU급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HD현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주 선박은 길이 337m, 너비 51m, 높이 27.9m에 달하는 대형 규모로, LNG 이.
  5. 서울배달+땡겨요, 피자·햄버거까지 할인 확대… 소비자·자영업자 혜택 강화 서울시가 27일 신한은행과 11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의 할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혜택이 커지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본격 강화한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그리고 도미노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