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삶의 질 세계 10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중심의 AI 구현 등 3대 분야 아래 9개 전략과 100개 실행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AI 국가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AI로 인한 문명사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모두 참여해 이번 전략의 주요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균형있게 담은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대한민국, 세계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정부는 AI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양질의 데이터 자원 확충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한다.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민간 데이터 지도’도 연계한다.

민간의 AI 개발 지원을 위한 AI 허브의 컴퓨팅자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산업과 AI 융합의 거점인 ‘광주 AI 집적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주요 거점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AI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AI 반도체 핵심기술(설계·미래소자·장비 및 공정 등) 및 신개념 AI 반도체(PIM) 개발 등 AI 반도체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녀부터는 창의적·도전적 차세대 AI 연구개발에 선제 투자한다. 지식표현 및 추론, 기계학습 알고리즘, 인지과학 등 AI 기초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선의의 경쟁과 창의적 도전을 촉진할 혁신적 방식의 AI 연구개발(R&D)를 확대한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선허용-후규제’의 기본방향 아래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AI 시대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를 마련한다.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내년에 발족하고 이를 통해 분야별 법제 정비를 주도할 예정이다.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본격 지원에 나선다.

내년에 벤처펀드(5조원 이상) 자금을 활용해 ‘AI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해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운영사 선정 시 AI 분야를 우대한다.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 ‘AI 올림픽’을 내년부터 개최한다. 또한 AI 전문가와 스타트업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AI 밋업’을 개최할 예정이다.

AI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세계 최고 AI 인재 양성

정부는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AI 관련학과 신·증설,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한다.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할 AI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하고, 내년부터 모든 군 장병 및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교육을 필수화한다.

미래 사회 필수역량인 SW·AI를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오는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교원의 양성·임용과정부터 SW·AI 과목 이수를 지원하기도 한다.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산업 전반의 AI 활용을 전면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영역 보유 대규모 데이터 기반 대형 AI 융합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2030년 2000개) 등 제조·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한다.

바이오·의료(AI 신약개발 플랫폼·AI 의료기기 검증·심사), 도시(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농업(스마트팜)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해 나간다.

최고의 디지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는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 진단을, 하반기에는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각지대 없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먼저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을 시작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사람 중심 AI’ 구현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증가 등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을 확대한다.

내년에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제도’를 도입한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전제로 소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일자리정보플랫폼을 내년에 고도화한다.

정부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AI 윤리체계’를 마련한다.

내년부터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AI 신뢰성·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2021년부터는 AI 윤리교육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