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 6차로, 총사업비 6조 7000억 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129km(6차로) 위치도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해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위례 11만, 동탄2 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올해부터 시작됐고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 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며 특히 국내 화물운송의 11%, 고속도로의 26%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세종시 기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를 강화해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논의돼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28로 나와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해 혼잡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 71㎞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적격성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해 빠르면 오는 2016년 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또한 안성~세종 구간 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며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해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한다.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정보, 돌발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한 효과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해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 6000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울~세종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된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평일 31%, 주말 43%)돼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 금융기법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