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예산안이 2019년 대비 10조 3,055억 원 증가한 82조 8,203억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 포용국가 사회안전망이 강화됩니다.
-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완화
· 중증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 강화
· 일자리 82만 5백 개 마련
· 생계급여 수급자 30% 근로소득 공제
·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저축계좌 신규 도입
◆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9만 명으로 확대, 서비스 제공시간 확충
-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수당(30만 원)을 7,800명에게로 확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합니다.
-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아서 찾아주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6개로 확대
- 국·공립시설 운영하며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원’ 11개소로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부담을 줄입니다.
-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95억 원 증액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성공적 수행을 지원

◆ 건강 위험요인을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합니다.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보건소 130개소로 확대, 지역주민건강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95개소로 확충
-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 1,370명으로 확충,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6개 광역지자체로 확대

◆ 공공의료 자원 증가로 지역격차를 해소합니다.
- 필수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중증질환 진료시설 등 확충
-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소아 단기입원 병동’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

◆ 바이오헬스 투자를 대폭 강화하여 미래 먹거리를 마련합니다.
-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50억 신규) 및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5개소 운영 (93억 신규)
- 의료기기 연구개발단계부터 제품화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 (R&D 302억 신규)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

◆ 보육 서비스를 개선해 돌봄 부담을 줄여나갑니다.
-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2020년 3월)을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하고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
- 다함께돌봄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을 각각 550개소 확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 돌봄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6개 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대상도 45만명으로 확대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2020년도 분야별 예산 확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