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취약계층과 고령자는 주거지원 받기가 쉬워진다.

특히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를 시행해 보증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아예 보증금을 없애는 등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24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때 보증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은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의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열악한 환경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률이 낮은 수준(8%)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존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강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도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지원중인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하고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주거지원 장벽 완화…보증금 부담 최소화

앞으로는 공공임대 무보증금 월세제도에 따라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보증금 부담이 없고 주거급여로 충당되는 월세를 내며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하게 됐다.

더 나은 거처로 이동하고 싶어도 임대보증금(약 500만 원 수준)이 부담돼 망설이는 취약계층을 위해 매입임대 무보증금 월세(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및 매입·전세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2년간)를 도입해 초기자금이 부족한 가구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편리한 주거지원…“필요할 때 바로 지원할 것”

앞으로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상시지원제도가 도입돼 시간이 날때 언제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매입·전세임대 신청을 해서 원하는 시기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주거사다리 지원 사업대상’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기존 분기모집)과 즉시지원(기존 3개월 이상 대기)이 가능토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다 나은 주거환경 제공…고시원 매입형 공공리모델링 사업 실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는 주거지원…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앞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됨에 따라 저렴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동시에 구직 등 자립지원서비스를 받다보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협의체를 준비하기 전에 20여 년을 달동네 쪽방에서 거주하시다가 매입임대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신 어르신을 찾아뵙고 왔다”면서 “이번 방안이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협의체에 참여한 관계기관, 현장 전문가도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