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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수시접수’ 전환
  • 장민주 기자
  • 등록 2018-09-28 11:26:49
  • 수정 2018-09-28 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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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월·평택 세교1 등 총 32개 구역(5.3만호) 정기공모 통한 사업 추진 중
  • 조합의 사전준비 완화 · 불확실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이르면 10월부터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정기공모를 수시접수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을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는 민간임대리츠 또는 펀드가 통매입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지난 ‘18년 하반기 공모(’18.4월~8월)에서 최종 선정된 인천 송월구역, 평택 세교1구역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32개 구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구역들은 후보지 선정전까지 평균 8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어있었으나, 연계형 사업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평균 1.7년 만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왔다. 



이번 후보지 선정 방식 개선은 사업참여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공모 개시까지 기다려야 하는 조합의 사업 불확실성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참여를 위한 사전준비 부담완화를 위해 수시접수 및 평가로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참여 준비를 완료한 조합은 이르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즉시 접수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참여 방법 등 구체적 시행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조합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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