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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중·일 환경장관, 미세먼지 공동 조사·감축 협력
  • 김경훈 기자
  • 등록 2018-06-22 1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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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6월 23일부터 이틀간 중국 쑤저우에서 열려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미세먼지 등 동북아 환경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0)'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리간제(李干杰, LI Ganjie)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雅治, NAKAGAWA Masaharu) 일본 환경성 장관을 비롯한 3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다.

6월 23일 국가 간의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4일에는 3국 장관회의 본회의와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등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대기질 개선 노력을 포함한 주요 환경정책을 직접 소개하고 동북아 차원의 환경현안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김은경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후변화 대응 등 국내외 환경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한다.


또한, 김 장관은 미세먼지가 3국의 가장 시급한 환경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일본 장관들에게 올해 10월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십(NEACAP)'이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3국 장관은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로 그동안의 협력성과와 계획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6월 24일 채택할 예정이다.

공동합의문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을 위한 3국간 공동 연구 등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추가적이고 보다 진전된 연구와 정부차원의 공동대응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회의를 계기로 1999년 이후 지난 20년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성과와 향후 3국간 협력방향을 제시한 '3국 환경협력 검토·전망 보고서(Review & Outlook)'와 관련된 홍보자료(Brochure)가 6월 24일에 발간·공개된다.

회의에 앞서 김은경 장관은 6월 23일 중국과 일본의 환경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져 양국 간 환경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중국과는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와 함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협력, 환경산업 협력 등 양국 간 공동협력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눈다.

특히, 산둥성 등 중국 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배출량 공동조사 등 대기오염 분야 신규사업 추진을 중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과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 제고 등 대기오염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해양 쓰레기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회의 개최 20주년을 맞아 3국 정부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5개의 부대행사(청년포럼, 환경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화학물질 정책대화, 황사 공동워크숍, 지속가능발전목표·녹색금융 세미나)가 열린다.

청년포럼은 3국에서 선발된 청년대표(국가별 5명, 총 15명)가 '우리 공동의 미래에 대한 기여'를 주제로 토론을 한다. 환경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3국 산업계가 모여 '녹색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화학물질 정책대화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황사 공동워크숍에서는 황사 관측·예보 및 사막화 지역의 식물생태 복원 등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협력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녹색금융 세미나에서는 3국의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경제 이행사례를 논의하며, 우리나라는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 수원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발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3국 환경협력에 기여한 자에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환경상'을 수여한다. 우리측 수상자(개인1, 단체1)로는 '동북아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 전문가회의'에서 의장직을 수행하여 공로를 인정받은 김철희 부산대 교수와 남북 환경협력 분야에서 북한의 람사르협약 가입 지원 등의 성과를 낸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가 선정되었다.

한편, 6월 25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린다.

한중일 환경협력센터는 '대기질 공동연구단', '환경기술 실증지원센터'를 통한 연구·기술협력을 통합 관리한다. 또한 양국 간 환경정책 교류·협력을 위한 대(對) 중국 환경협력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김은경 장관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이번에 한·중 환경협력센터 개소를 계기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간 공동대응에 있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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