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관세청은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단속 성과를 점검한 뒤 2026년에는 우범화물 통관검사와 범죄자금 추적, 국제공조를 강화해 범죄 원천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4일 오전 서울본부세관에서 초국가 민생범죄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관세청은 범죄자금 불법유출입과 총기·마약,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반입을 국민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핵심 초국가 민생범죄로 규정하고 단속 역량을 집중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검찰·경찰, 국세청 등과 함께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이며, 관세청도 이에 맞춰 2025년 10월 27일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을 발족했다.

관세청 전담조직은 범죄자금 추적팀과 총기·마약 단속팀, 안전위해물품 차단팀, 국제공조팀으로 구성됐다. 환치기 일제검사와 자금세탁 방지, 휴대 반출입 단속, 경로별 반입 차단과 국제공조, 우범물품 집중검사와 수입승인 요건심사, 국가 간 정보교환과 정보분석 지원 등을 전방위로 수행한다.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초국가 민생범죄 2,366건, 4조6,113억 원 규모를 적발하고 불법 총기 26정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범죄자금 불법유출입 228건(3조1,681억 원), 마약 1,256건(1조2,191억 원), 안전위해물품 882건(2,241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기 적발은 20건 26정이었다.

전담조직 발족 이후 단속 성과는 단기간에 확대됐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2025년 11~12월 두 달간 초국가 민생범죄 적발 실적은 421건, 8,9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5%, 금액은 4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범죄자금 불법유출입은 58건 7,024억 원으로 건수 61%, 금액 523% 늘었고, 마약은 224건 1,119억 원으로 건수 51%, 금액 683% 증가했다.

관세청은 주요 수법으로 범죄자금 세탁을 위한 외화 밀반출과 재산 국외도피, 총기·마약 밀수, 안전인증·정식 수입허가 미비 물품의 불법 반입 등을 제시했다. 사례로는 보이스피싱·도박 범죄자금 등을 타인 명의 계정과 무기명 가상계좌, 편의점 선불카드 등을 이용해 약 4,000억 원을 불법 송금한 사건이 포함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으로 해외에서 가상자산(테더·USDT)을 구매하기 위해 가족·지인을 동원해 홍콩으로 270억 원 상당을 밀반출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총기 분야에서는 스웨덴발 컨테이너를 검색해 가구·식기류 사이에 섞여 반입된 엽총 2정을 적발했고, 마약 분야에서는 CCTV 내부에 MDMA 123g과 케타민 297g을 은닉해 반입한 특송 물품과 유아용 분유로 위장한 액상 케타민 1,635g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안전위해물품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인 방폭모터 161개(18억 원)를 인증 없이 반입하거나, 전동공구용 리튬배터리 1,700개를 허위 안전인증서로 부정수입한 사례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2026년에는 통관검사 인력과 첨단장비 도입을 확충하고, AI·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범죄 적발 시에는 국내외로 연결된 조직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범죄에 사용된 자금은 범죄수익까지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의 민·관 협력과 해외 관세당국·수사기관·국제기구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초국가 민생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하겠다”라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조직(TF)’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 적발에 그치지 않고 범죄 원천을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