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기본소득, 뜨거운 관심속 순항중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경기도가 지난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해 온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6년부터 정부 주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확대 개편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경기도 모델을 바탕으로 전국 8개 도, 10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시범사업지에 선정된 연천군은 기존 연천군 청산면(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전역(올 연말 예상인구 약 4만4천여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이며, 국비 40％, 지방비 60％(도 30％, 군 30％)로 약 8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한 신청 접수 결과, 연천군 대상 주민 4만1,994명 중 83.7％인 3만5,151명이 신청을 완료하며 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다만, 정부 사업의 지표 개발 및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 시작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 농촌기본소득 지급지였던 청산면 주민들의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청산면 주민들에게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통한 농촌기본소득을 별도로 지급해 행정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작은 실험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자치분권 시대의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청산면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