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환영하며 이를 국민주권 시대의 평화 선언으로 규정하는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2차 종합특검 추진 등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대표는 이 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에 대해 ‘평화가 경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고, 투자를 늘리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는 국민주권 시대 평화의 문제 역시 국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라며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개혁 입법의 슈퍼위크를 힘차게 시작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확실한 내란 청산 없이 논하는 미래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제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 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된 조항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 종료 이후 2차 종합 특검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드디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합니다’라며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에서 드러나지 않은 핵심 의혹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곧바로 입법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대표는 ‘모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권력을 사유했던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발언 말미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3대개혁을 완수하고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이뤄내서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2026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라며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