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올 한해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를 위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용하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늘리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5개 부처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각 부처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판단, 핵심국정목표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5대 국민건강 확보를 목표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 및 대응체계 제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우선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경유자에 대한 전수검역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정보연계를 통해 잠복기간까지 모니터링한다.  

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올해 199개소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도별 접촉자 격리시설도 확보할 방침이다.

고위험·신변종 감염병을 일으키거나 생물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두창균·탄저균·결핵균·지카바이러스 등 4종에 대해서는 백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결핵은 올해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등 50만명, 노인·외국인 등 고위험군 12만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결핵균 감염이 확인되면 약물 투여로 발병을 예방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결핵 발생률(인구 10만명당)을 2016년 현재 77명에서 2022년 4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생후 6∼59개월 이하, 65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오는 10월부터는 60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도 국가예방접종이 확대되고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에게도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의료 강화

권역외상센터가 작년 10곳에서 올해 13곳으로 늘어나고 센터 소속 전문의 1인당 인건비도 연간 1억 2000만원에서 1억 44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간호사 인건비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했을 때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올해 안에 전국 14개소에 구축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작년 9곳에서 올해 13개소로 늘어난다.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재난의료체계 구축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재난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전국 40개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지원팀을 3개팀 이상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 중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해 상황 모니터링과 초기대응에도 나선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수행할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벌인다. 또 사명감과 전문성을 지닌 의료인력이 의료 취약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 다시 추진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의료서비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단기 대책으로 신고·대응체계 개선, 인력·장비 등 인프라 강화, 적정 운영을 위한 수가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복지부, 질본, 관련 학회 등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상반기 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위해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안전서비스포탈을 통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는 등의 전파체계를 구축한다.

환자안전 보고와 공유 확산을 위해 사망, 중대한 손상 등에 대한 적신호사건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생명 보호, 건강 위해요인 예방
전 사회적 참여를 통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추진한다.

지난 5년 간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조사해 자살의 특성 및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하고 국가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을 확대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확충 및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 주치의’ 확대도 추진한다.

또 암검진 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해 판정기준 개선,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 암검진 사후관리 등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연문화 확산 노력도 강화된다. 12월부터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10m 이내 실외구역은 금연구역이 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활용한 건강 식생활·신체활동 실천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비만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비만 감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우수기업은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한다.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제안
감염병관리위원회에 ‘항생제내성 전문위원회’를 설치,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처, 해수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방역현장의 기술수요를 반영한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된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유행 시 범부처 TF도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