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핵심 개혁 방향과 정부 운영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과 재외동포 정책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K-푸드 글로벌 확산 방안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방안 △2025년 정부광고 집행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이 부처 보고로 상정됐으며, 법률공포안 6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6건이 심의·의결됐다. 일반안건에는 2026년도 예산안 국회 증액 동의 및 예산 공고안, 조은석 특검 활동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으로는 부패재산의 몰수·회복 특례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 등 13건이 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부 내용은 배포 자료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정부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대통령이 아닌 국민께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년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며 “개혁은 원래 가죽을 벗기는 일이라 아프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갈등과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 여건과 관련해서도 “공무직·일용직·비정규직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적정노무비 지급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도 개혁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관여와 불법 자금 조달에 연루된 종교단체의 해산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확인하며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받듯 법인과 재단도 헌법·법률 위반 시 해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K-푸드 확산 전략에 대한 토의에서는 재외공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해외 공관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이 보고한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에도 “재외국민이 방치됐다는 느낌이 없도록, 특히 장기 체류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형법 체계 개편과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강제 조사권 부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법제처에 지시했다.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 권한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 대응 체계 점검도 이뤄졌다. 산불 초기 대응 책임이 산림청·지자체·소방청 중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할 것을 지시했으며, 초고층 빌딩 화재 관리 실태를 짚으며 대피로 확보 등 소방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가연성 외장재 사용 시 국민 신고 포상금제를 검토하라”며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중 모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