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빛의 혁명 1주년’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가담자 단죄, 혐오 표현 대응, 재외국민 지원체계 재정비 등을 지시하고 관련 법령 15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지난 1년을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하며 내란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되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하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처리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향후 조사·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을 전제로 책임 규명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혐오 표현 문제와 관련해 그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라고 규정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전반의 속도감 있는 추진도 강조했다.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례를 거론하며,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 주요 과제도 “속도감 있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재외국민 정책도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재외 공간의 역할이 크다”며 전자투표와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재외 국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하며 행정 서비스의 세밀함을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는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중 7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직접 연관된 법령으로 분류됐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은 해양수산부와 소속 기관의 부산 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이전 개시 시점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대통령 긴급 재가 절차를 거쳐 빠르면 12월 4일 공포된다.

국정운영 체계와 관련해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정부의 통합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노인·장애인의 지역 내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이날 확정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기존 대통령 소속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개편하는 개정령안이 가결됐다. 정부는 첨단전력 기반의 군 구조 전환과 미래 위협 대응 전략 수립을 목표로 위원회 기능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