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정부가 11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대규모 재정투자와 규제개선 전략을 발표하며,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와 차세대 태양광·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선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한국 경제가 향후 수십 년간의 성장 경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와 첨단산업 중심의 초혁신경제로 전환하지 못하면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계기로 대미투자를 글로벌 밸류체인 주도권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우선 피지컬 AI의 핵심 산업인 자율주행차 육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도시 전체를 자율주행 테스트가 가능한 ‘실증도시’로 지정해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단기간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개인 차량으로 수집된 영상데이터도 익명·가명 처리 조건으로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에너지 분야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6개 과제별 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역량을 글로벌 선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해 AI 등 첨단산업 전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벤처 생태계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벤처투자를 연간 40조 원 규모로 끌어올리고 혁신 기술 기반의 국내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혁신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갖춘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Ⅲ)’, ‘벤처 4대강국 도약방안’ 등 핵심 정책 과제가 함께 논의됐으며, 정부는 관련 후속 조치를 바탕으로 초혁신경제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