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정상 간 관세·통상 및 안보 협상이 공동 설명자료와 팩트시트 작성으로 최종 타결됐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투자, 관세 15% 조정,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을 포함한 합의를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와 국가 미래 개척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 · 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이 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알리며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 사태와 그로 인한 혼란으로 대한민국이 늦게 협상에 뛰어들었다고 전제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한 협상 끝에 양국 모두에게 상식과 이성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사실상 공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이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의 경제·통상 핵심은 대규모 투자와 관세 조정이다. 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투자를 미국이 승인하고,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을 포함한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라 한국산 상품에 한미 FTA나 최혜국(MFN) 관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상호관세 목적으로 적용하고, 한국산 자동차·부품과 목재 제품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를 15%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232조 관세도 조정된다. 미국은 한국산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도 15%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반도체와 장비에 대해서는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를 고려해 향후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한국이 그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받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7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네릭 의약품·원료·특정 천연자원과 일부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안정 장치도 마련됐다. 공동 설명자료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이 시장 불안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공감대를 담았다. 양측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받지 않도록 하고, 한국이 가능하면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수단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로 했다.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신의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양국은 상업적 유대 확대도 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트럼프 임기 내 1,500억 달러 규모 대미 직접투자 계획과 대한항공의 GE 엔진 장착 보잉 항공기 103대, 360억 달러 규모 구매를 환영했다.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해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Buy America in Seoul` 연례 전시회를 열어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도 공동 설명자료에 반영됐다.

비관세 장벽을 다루는 `상호무역 촉진` 부분에서는 자동차·농업·디지털 분야 합의가 포함됐다.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제작사별 연간 5만 대까지만 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온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 대수가 4만7천 대 수준이라는 점에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 없이 기존 양자 협정 이행과 규제 승인 절차 효율화, 미국산 원예작물 전담 창구 설치 등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를 포함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로 했다.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자적 전송물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하며, 경쟁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 절차적 공정성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에 대한 공동 대응, WTO 수산보조금 협정 준수 등 환경·노동 분야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

안보와 동맹 현대화 분야 합의도 비중 있게 담겼다. 미국은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등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이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공식 협의 의제로 올라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다. 한미 공동 설명자료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한국과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사업 요건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과 국내 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했고,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북·지역 현안에 대한 공조도 재확인됐다.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 이행과 의미 있는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두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 항행·상공비행의 자유 수호,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담화에서 한중 관계와 역내 외교 지형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라며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 강화, 갈등 요인에 대한 장기적 관리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처럼 중국과도 갈등과 협력을 병행하는 실사구시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미래 전략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국제질서 변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 들었습니다"라며 인공지능 혁명, 기후위기, 인구문제 등 난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라고 강조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동맹과 우방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라며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5위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담화 말미에 다음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 계획을 밝히며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국민의 동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