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대통령실은 공직 활력 제고 TF의 핵심 성과를 발표한 데 이어 순환보직 개선, 전문성 강화, 개방형 인사 확대 등을 담은 ‘공직역량 강화’ 5대 추진 과제를 공개하며 공직사회 혁신의 2단계 개편을 본격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직 활력 제고 TF의 핵심 성과를 발표한 데 이어 순환보직 개선, 전문성 강화, 개방형 인사 확대 등을 담은 `공직역량 강화` 5대 추진 과제를 공개하며 공직사회 혁신의 2단계 개편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통해 그간 공직 활력 제고 TF를 운영해 추진해온 다섯 가지 핵심 성과를 먼저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가장 큰 변화로 꼽으며 감사원 운영 지침 개정과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공포를 걷어내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직권남용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 조치도 소개했다. 지난 7월 법무부가 검찰에 신중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장에서 위험과 책임을 감당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간부 처우 개선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안전 관련 수당은 2배로 확대됐고, 군 초급간부 보수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특히 미래준비 적금 도입으로 군 청년 간부의 3년 자산 형성 규모는 약 2,30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개편도 성과로 평가했다.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 폐지되며, 재택당직과 AI 기반 야간 민원 대응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169억원 절감과 356만 근무시간 확보 등 행정 효율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국민 생명 구조 등 특별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최대 3천만원까지 포상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어 대통령실은 공직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역량 강화’ 5대 과제의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순환보직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직군 중심의 Two-Track 인사관리 체계를 도입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장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인재 유입을 위한 개방형 임용 확대, 중앙·지방 및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간 인재 교류 활성화도 추진된다.

또한 연공 중심이 아닌 실적·성과 중심의 승진 체계를 설계해 우수 실무직 공무원의 조기 승진을 지원한다. 공무원 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행동·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형 교육으로 전면 개편된다. AI 대전환과 급변하는 국제질서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무원이 국민의 요구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무원의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강화해 국력 확장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대통령실은 공직역량 강화 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100일 이내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공직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공직자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과제의 현실성과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편으로 공직사회와 국가의 문제 해결 역량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