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정부 출범 이후 첫 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재정분권 강화를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정부 권한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중심으로 재정분권·국가사무 이양·지방참여 확대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의를 정부 출범 후 처음 여는 협력회의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정책을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2026년도 예산안에 지역 자율 재정 규모를 현행 약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 수준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자치분권 메시지를 반영한 의제들이 다수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협력회의 명칭 개정과 관련해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의제는 재정분권이었다. 회의에서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이 보고됐고, 시도지사들이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한쪽 선정이 아닌 균형과 확충을 조화시키는 정책 판단 문제라고 언급하며 현실적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그는 수도권과의 거리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 법제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회의 내내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세심히 청취하고 일부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후속 검토를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지막 안건으로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는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핵심이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