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 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다가오는 핼러윈 등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며 “지자체보다는 ‘지방 정부’라는 명칭이 더 온당하다”며 “중앙정부도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산업재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이 줄고 있는가”라고 직접 묻고,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안전망이 없어 추락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 부문부터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이는 데 앞장서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등 엄중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는 부처가 개선 방향을 찾는 과정”이라며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또 “각 부처는 지시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고 사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국정과제의 집행과 재정 지원 계획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 대응과 관련해선 “국제 사기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외교, 검찰, 경찰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과 부처별 리스크 관리 상황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진행이 지연되거나 논쟁적인 사안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분류해 보고하라”고 주문하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이날 외교·안보·보훈 분야 토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 준비, 한반도 평화 정착, 방산 4대 강국 구현, 국가 헌신 보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에 “정상 외교를 통해 한국의 문화·교육 수요가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재외공관의 인력 재배치와 공간 재구성을 통해 K-컬처 확산의 교두보 역할을 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보고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방산 분야의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R&D와 창업 지원을 강화해 방산의 신세계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홍보의 역량이 국정 성과를 결정한다”며 “각 부처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문체부에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체육단체 전반을 점검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안건 심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12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보도참고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복구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추가 상정돼, 대구센터 이전 등 복구 사업에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 공공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정부를 강조했다”며 “각 부처의 신속한 집행력과 책임감 있는 리스크 관리가 향후 국정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