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중심에 금융기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정유통 실적 상위 가맹점들과 거래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회수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전체 금융기관 3,857곳에 지급된 회수수수료 총액은 약 771억 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수수료는 약 2천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는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 3곳과 거래하면서 약 44억 원의 회수수수료를 챙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기관 평균의 약 220배, 전체 지급액의 5.7%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부터 상품권을 회수해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상품권 금액의 1.3%를 회수수수료로 받는다. 이 수수료는 정부가 부담하는 세금에 포함된다.

문제의 새마을금고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부정유통 1·2·3위 가맹점과 거래했다. 해당 업체들은 월평균 약 20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을 환전하며 허위매출을 통해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류 온누리상품권 회수 수수료 지급 현황(`23년~`25년 9월 기준)

이들 업체는 2023년부터 허위 매출을 일으켜 보조금을 빼돌렸고, 2024년부터는 가족 명의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거래 규모를 확대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사기, 업무방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의원은 “매달 상품권 수십 억 원이면 사과상자에 담아도 리어카로 실어야 할 정도”라며 “은행이 부정유통의 가능성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 의원은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전면 점검을 요청했고, 당시 부총리와 금융위원장도 점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감사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중기부가 금융기관에 자체 감사를 요구한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금융기관이 사후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정됐다.

장철민 의원은 “금융기관이 눈감고 수수료만 챙기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부정유통의 관문이 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면 점검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