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복용법 표시 약봉투’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제도가 정부의 혁신정책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는 9월 2일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기관 인증패 수여식’에서 ‘국내 최초 사례’와 ‘국내 최고 사례’에 동시에 선정됐다.

이날 서울시는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로 최초 사례 인증패, ‘공영장례’로 최고 사례 인증패를 수상했으며, 이날 7개 선정기관 가운데 유일한 2관왕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인 혁신 정책 중 전국 최초 도입 사례와 특정 분야에서 최고 성과를 거둔 사례를 각각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내 최초 사례로 선정된 ‘약봉투 복용법 표시’는 2012년 시민 제안으로 시작된 정책이다.

당시 ‘병원 처방전과 약봉투에 약정보와 복용법 제공’을 요청한 제안을 서울시가 정책화하며, 2013년부터 ‘약 봉투를 통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다.

서울시립병원과 서울시약사회 등의 협업을 통해 약 정보가 인쇄된 약봉투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유희정 팀장은 “서울시가 최초로 시행한 이 정책은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큰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제안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제안자인 시민 남상우 씨는 이날 감사패를 수상하며 제도의 출발점이었던 시민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국내 최고 사례로 선정된 ‘공영장례’ 제도는 서울시가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이다.

고독사, 가족 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저소득 사망자를 위해 시가 장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방식이다. 염습, 입관, 화장, 장례의식까지 포함된 통합 지원을 제공하며, 시립승화원 전용 빈소를 활용해 절차의 체계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과 협력해 연중무휴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대상 장례 매뉴얼 제공,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등도 병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부고 게시를 통해 자원봉사자 참여를 활성화했고, 2024년부터는 명절기간 ‘무연고 사망자 추모의 집’을 정기 개방하며 추모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07건의 공영장례를 집행해 전국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 추석부터 디지털 추모비 ‘기억의 별빛’을 도입해 고인의 이름과 생전 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기리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장경숙 팀장은 “공영장례는 존엄한 마무리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제도”라며 “사별자의 애도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태균은 “이번 수상은 시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온 혁신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