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하며, 저성장 고착화 위기 속에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앞세운 ‘진짜성장’ 패러다임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부 1차관, 한성숙 중기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배경훈 과기부 장관 

이번 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를 패키지로 지원하고, 기업·정부·국민이 협업해 단기간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술선도 분야에서는 AI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AI 팩토리, AI 반도체 등 7대 ‘피지컬 AI’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한다. 정부는 “AI는 인구충격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과 독자 AI 모델 개발도 병행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초혁신경제 전략에서는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등 첨단소재·부품과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농수산업 등 에너지·미래대응 분야 15대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과 연기금·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100조 원 이상 조성해 장기 지분투자와 저리대출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균형성장 차원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극3특’ 체제로 전환한다. 동남권은 자동차·조선, 서남권은 재생에너지·식품, 대경권은 로봇·이차전지, 중부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강원·제주권은 관광·청정에너지를 성장엔진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확대, 공공기관 2차 이전, K-지역관광 패키지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공정시장 질서 확립에도 방점을 찍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억제한다. 노동시장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원·하청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규제·공공부문을 혁신해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고,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인다. 규제는 신산업 중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경제형벌 완화,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마지막 골든타임을 활용한 국가 대혁신”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선도경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