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서울시, 8/10부터 야외 인공조명 밝기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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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문권 기자
등록 2015-07-29 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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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역 생활환경‧조명종류별 빛 밝기 1~4종 차등 적용 '조명환경관리구역'
신규 설치 인공조명, 위반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기존 조명은 5년 유예

[일간환경연합 황문권기자] 서울시는 옥외 LED 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주요부품인 모듈, 컨버터, 커넥터가 제조업체별로 호환성 없이 제작되어 유지보수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서울시 옥외 LED 조명 표준안’을 발표했다.

그간 친환경고효율 LED 조명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LED 모듈, 컨버터, 커넥터 등 주요부품이 제조사별로 달라,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고 폐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LED 조명 보급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LED 조명은 지금까지 한국산업표준(KS) 및 고효율인증 기준에서는 성능, 안전항목만 평가하고 있으며, 치수, 크기, 정격(전압, 전류) 등은 제조자가 설계하도록 하여 보안등·가로등·터널등과 같은 옥외용 LED 조명 주요부품으로 인한 결함, 오작동 시 다른업체 제품으로 호환이 되지 않아 조명 전체를 교체해야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가 어려웠다.

시는 이를위해 대다수 제조업체에서 추가비용 부담을 우려하였으나, 기존에 통용되고 있는 규격을 최대한 반영하여 부담 우려를 해소하였왔다.

업계에서 표준화 규격제품 제작 준비기간을 요청하여 의견수렴을 통해 유예기간(2개월)을 적용하였고 표준화(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해설서를 작성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서울시 옥외 LED 조명 표준안」의 주요내용은 모듈의 경우는 크기와 용량이 제조업체별로 상이하였던 것을 크기는 규격화 하였으며, 용량은 15W와 25W를 조합형으로 단순화하여 다양한 용량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컨버터의 경우 역시, 크기나 용량이 다양하였으나 크기를 규격화하고 용량은 모듈 조합과 일치하는 적정규격의 용량을 사용토록 하여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 하였으며 커넥터의 경우, 모듈과 커넥터의 연결부위에 해당 하는 것으로 기존의 경우 임의규격을 사용하거나 전선을 직접 접속하도록 하여 호환성과 안전에 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형상을 규격화하고 방수등급을 부여하여 호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강필영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LED 업계를 비롯해 많은 관련기관이 긴 안목으로 국내 조명산업 성장을 위해 규격화에 동참해 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표준화 이후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며 “이번에 마련된 LED 조명 표준안으로 옥외 LED 조명의 유지보수와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만큼, 다른 지자체 어디에서나 응용,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