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의 양적 확대는 물론,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정비사업 전 과정에 걸쳐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정비구역 지정부터 완공까지 평균 18.5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줄여 약 5.5년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목) 오후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2시,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신당동 9구역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치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인허가 지연과 사업 지연·중단을 `제로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당 9구역은 남산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 등 사업성 확보 어려움으로 추진위원회 구성(2005년)부터 정비구역 지정(2010년), 조합설립(2018년)까지 마쳤음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치밀한 공정관리`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5년→2년), 추진위원회·조합설립(3.5년→1년),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8.5년→6년) 등 모든 단계에서 절차 혁신과 규제 철폐, 행정절차 병목현상 사전 차단을 통해 실효성과 속도감을 동시에 높일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 데서 0.5년을 더 줄여 2년 이내에 완료한다.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를 지원하고,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를 생략하여 6개월을 단축할 방침이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 및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고,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준비를 동시에 추진하여 평균 3.5년 소요되던 조합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통해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서(안)를 미리 작성하는 등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사업 기간 단축과 함께 지연 없는 추진을 위해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전 단계(구역 지정 후~공사·준공)에 확대 도입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누어 지연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한, 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 관리 체계를 갖춘다.

이날 오 시장은 2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신당 9구역의 사업 여건 개선 방안을 직접 살폈다. 신당 9구역 재개발 사업은 신당동 432-1008번지 일대(구역면적 1만8,651㎡)에 공동주택 8개동, 315개 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신당 9구역을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규제철폐안 3호 `높이 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의 첫 적용지로 선정하여, 종상향 시 공공기여율을 10%에서 최대 2%로 완화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고도지구 최고 높이 기준을 28m에서 45m로 완화해 층수를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비 보정계수 등을 통해 용적률을 161%에서 2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사업성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세대수도 315세대에서 약 500세대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와 동시에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성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래 현재까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 총 241곳(37만 8천 호)을 선정했고, 145곳(19만 4천 호)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내년 6월까지 총 31만 2천 호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