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8.4%인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1,367만명 대비 43.7% 증가한 수치로, 18년간 598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8.4%인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공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한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 정보를 기초로 매년 작성되며, 올해 통계는 2006년 통계 이래 열 번째로 공표하는 것이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성별·연령별 소유 현황, 시도별 외지인 토지보유 비율 및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총 39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주민등록 기준 5,122만명) 중 38.4%인 1,965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6년 1,367만명 대비 43.7% 증가했다. 세대별로는 총 2,412만 세대(주민등록 세대) 중 63.4%인 1,530만 세대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60대가 30.2%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50대 21.2%, 70대 2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인구대비 60대 인구 비율이 15.0%인 것과 비교하면 60대의 토지소유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로는 남성 54.5%, 여성 45.5%로 조사되었다.

소유자별 토지 보유 면적을 보면 개인이 46,258㎢, 법인이 7,404㎢, 비법인(종중, 종교단체 등)이 7,82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임야 26,629㎢(57.6%), 농경지 15,910㎢(34.4%), 대지 2,677㎢(5.8%) 순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임야 3,464㎢(46.8%), 농경지 1,004㎢(13.6%), 공장용지 907㎢(12.2%) 순으로 분포했다.

특히 비법인의 경우 임야가 7,227㎢(92.4%)로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농경지 421㎢(5.4%), 대지 79㎢(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중이나 종교단체 등 비법인 단체들이 주로 산림지역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자별 토지 소유 면적 변화를 2006년과 비교해보면, 개인은 4.7% 감소한 반면 법인과 비법인은 각각 35.6%, 4.4% 증가했다. 이는 개인 소유 토지가 법인으로 이전되거나 개발 등으로 인해 소유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도별 토지소유현황에서 주목할 점은 타 시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43.6%로 나타난 것이다. 관외 거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59%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20.6%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개발되면서 타 지역 거주자들의 토지 투자가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반면, 서울은 실거주자들의 토지 소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 방현하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부동산 정책 및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토지소유현황 통계』 상세자료는 7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통계누리(stat.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