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정부는 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전쟁 피해 기업 지원, 인공지능 산업 육성,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추경의 편성 목적은 ▲대규모 산불 등 재해 대응 ▲글로벌 통상 갈등에 따른 기업 지원 ▲AI 및 반도체 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한 대행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재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돌보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경제만을 생각해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먼저 반영된 항목은 산불 등 재난 복구 예산이다. 총 3조2,000억 원이 투입되며, 재해대책비는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재민을 위한 임대주택 1,000호도 공급된다. 또한, 중대형 산림 헬기와 AI 감시카메라 등 첨단 장비 도입을 포함한 예비비도 1조4,000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통상 갈등 대응 및 AI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총 4조4,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미국발 관세 부과 등으로 타격을 입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등 총 25조 원의 정책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내 최신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AI 인력 확보 및 연구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도 4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카드 소비 증가액 환급 방식의 상생페이백 사업도 도입된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자, 청년층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한 대행은 회의 말미에 “최근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일부 기업의 자금흐름에 어려움이 있다”며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 집행될 경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