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도적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대외 수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며,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도적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 대외 수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16일 밝혔다.

S&P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경제가 향후 3~5년간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에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2.0%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약 2%대 성장을 이어가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1,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치 상황과 관련해 S&P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일시적으로 손상되었으나, 신속한 철회와 적절한 대응 덕분에 악영향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 일정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S&P는 국내 정치적 분열이 장기화될 경우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한국 신용등급의 상향 요인으로는 ▲북한 리스크 해소 ▲북한의 대폭적인 경제 개방 등을 들었고, 하향 요인으로는 ▲북한 관련 긴장의 고조 ▲성장률의 장기적 저하 등을 제시했다.

재정 부문에서는 한국의 재정수지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0.8% 수준으로, 양호한 세입 기반 덕분에 2024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 등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가 세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관세 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향후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우발채무 리스크는 낮다고 평가했지만, 비금융공기업의 누적된 채무는 재정 운용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 정권 붕괴 등 극단적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통일 비용은 여전히 신용등급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외 건전성 부문에서는 순대외자산의 양호한 규모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지지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됐다. 경상수지는 향후 3년간 GDP의 약 5%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활발한 외환시장과 변동환율제도가 한국 경제의 충격 흡수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번 등급 유지 발표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국제사회에 확인시켜주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서 3월, 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갖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국가신용등급 대응 협의체를 가동해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S&P를 비롯한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정책 방향을 적극 설명해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