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부품 25%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응해 3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과 산업 전방위 지원책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9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층적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관세 부과 시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 달러, 부품 수출은 82억 달러에 달한다. 정부는 긴급 유동성 지원, 내수 진작, 수출 다변화, 미래차 기술 투자 등 업계 요청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기업 경영위기 대응을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기존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현대·기아차도 협력사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융권과 공동 추진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 원도 추가 지원하며, 세금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관세는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관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기청 애로신고센터도 가동된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3월부터 이어온 릴레이 현장상담회를 4월 말까지 계속 진행해 부품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요 위축에 대응한 내수시장 방어책도 병행된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차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상향 조정한다.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 공공부문 차량 구매 조기 집행 등도 추진된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UAE·필리핀·에콰도르 등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지원이 강화되며, 수출 바우처 예산은 1,000억 원 이상 추가 확대된다. 무역보험 한도는 두 배까지 늘리고, 단기수출보험료는 60% 할인된 조건으로 연말까지 연장된다.

투자환경 개선과 미래차 기술 확보에도 방점이 찍혔다. 자율주행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R&D와 설비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친환경 생산공정에도 조세감면을 확대 적용한다.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한 5천억 원 규모의 집중 투자와 함께, 향후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2025~2029)’과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대미 관세 협상 전략도 가다듬을 계획이다. 동맹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대응 상황을 수시 점검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초기 단계 대응인 만큼, 향후 관세 파급 상황에 따라 추가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