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덕수 총리 "비상계엄 관여 없었다"... 헌재서 탄핵소추 기각 요청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5-02-20 09:38:03

기사수정
  • 첫 변론서 "대통령 설득 실패했으나 군 동원 등 일체 관여 안 해"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으나 계엄 선포나 군 동원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 관여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국정 공동운영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것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컸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의 대리인단은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도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를 파면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 총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에 대해 일신의 영욕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첫 기일 만에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AI로 똑똑해진 SKT 필터링 기술, 보이스피싱·스팸 35% 더 막아냈다 SK텔레콤(CEO 정재헌)이 2025년 한 해 동안 음성 스팸·보이스피싱 통화, 문자 등 각종 통신 사기 시도 약 11억 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AI 기술을 스팸·피싱 대응 업무에 적극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다.지난해 SKT는 유관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2. 식약처, AI 기반 K-NASS 구축…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전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관리와 신종 마약 대응, 예방·재활 정책을 아우르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
  3. 이재명 대통령, 병오년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대한민국 대도약’에 대한 새해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
  4. 오세훈 시장, 새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 재건축 점검…“안전이 공급의 전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1월 2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2026년 첫 현장 일정으로 영등포구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
  5. LS전선-한전, HVDC 자산관리 시스템 공동 사업 계약 체결 LS전선이 한국전력과 실시간 케이블 진단 기술을 통합한 자산관리 솔루션의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한다.  LS전선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한전과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SFL-R)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전력 산업의 제조 및...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