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치가 죽었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 반발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5-01-19 10:39:53

기사수정
  • “증거인멸 우려 사유 납득 불가…사법부 최후의 양심 잃어”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은 법치와 법적 양심이 사라진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비판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법정을 통해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직접 설명했음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한 줄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결론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야에 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충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변호인단은 “평화적 시위를 벌인 시민들을 경찰이 과도하게 진압했다는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끝으로 “공수처와 사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모든 사법 절차에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한화시스템, 국내 방산기업 최초 MSCI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 ‘AAA’ 획득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MSCI는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과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평가하며, 최고 AAA부터 최저 CCC까지 7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에 한화시...
  2. HS효성첨단소재 ‘밀리폴 파리 2025’서 K-방산 아라미드 선보여 HS효성첨단소재가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밀리폴 파리(Milipol Paris) 2025’ 전시회에 참가해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알켁스(ALKEX®)를 선보인다. ‘밀리폴 파리’는 프랑스 내무부가 주관하는 유럽 최대 국토 안보 전시회로 2년마다 개최된다. 1984년 첫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로 42년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전시회는 1100여 ...
  3. 안성시, 재난 안전 드론 영상 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안성시는 각종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재난 안전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새롭게 구축한 이번 시스템은 기존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촬영과 접근이 어려운 재난 현장 영상 확보가 가능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
  4. HD현대, 2조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18년 만에 최대 실적 HD한국조선해양이 24일 HMM과 2조1300억원 규모의 1만3400TEU급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200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HD현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수주 선박은 길이 337m, 너비 51m, 높이 27.9m에 달하는 대형 규모로, LNG 이.
  5. 서울배달+땡겨요, 피자·햄버거까지 할인 확대… 소비자·자영업자 혜택 강화 서울시가 27일 신한은행과 11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의 할인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 혜택이 커지는 ‘서울배달+가격제’를 본격 강화한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그리고 도미노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