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8일 복지정책과 관련, 시혜적인 관점에서 탈피해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책인 동시에 일자리 정책이고, 또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소득 정책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러 통계 지표를 보면 소득분배지수는 계속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위기도 본격화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 교육, 의료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저출산 고령화 적극 대응 ▲무너진 공동체성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반영해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이를 국회에 통지하는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이 보고됐다.

연초에 수립해 국회에 통지한 정부입법계획 258건에 138건을 추가하고 48건을 철회해 총 348건을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연내 입법과제로 선정한 주요 법안의 회기내 발의 및 의결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특히 국정과제 법령안은 입법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조율과 협력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