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방법 선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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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기 기자
등록 2015-07-15 1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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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전망치(BAU) 보다 절대량 기준으로 할당 필요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과다할당 대 과소할당’을 주제로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4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최광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실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등 배출권 할당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①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및 최근 현안 쟁점 ②탄소과소할당과 산업 ③배출권 과다할당의 원인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용성 교수는 “중장기 감축목표와 연계한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배출권의 할당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원래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광림 실장은 “과소산정된 배출전망치(BAU)와 과도한 감축목표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할당한 결과, 현재 배출권 거래는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구조상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할당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안병옥 소장은 “기업 특성상 예상 성장률을 실제 성장률보다 높게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는 결과적으로 당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보다 2,300만 톤을 추가 할당했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안병옥 소장은 “배출전망(BAU)에 기초한 국가 감축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Benchmark)에 기초한 배출권 할당 준비를 해야 한다”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은 “유럽사례와 국내경험 등을 고려할 때, 우리도 이제는 절대량 기준으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벤치마크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라면서 “정부는 산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할당방법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5차 세미나는 7월 31일 오후 3시부터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Grandfathering) 대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Benchmark)’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세미나는 5월부터 11월까지 12차에 걸쳐 개최되며 2차는 지난 6월 16일, 3차는 6월 24일에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