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특허청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2개소 추가 설치 및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 1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IP-DESK 추가개소 지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위조상품 유통비율이 높고,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특허·상표 출원이 급증하는 등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가 시급한 지역으로, IP-DESK의 선제적 설치를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민원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청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진출이 활발하고 지재권 분쟁위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6개국 12개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해외 IP-DESK를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특허청은 ‘분쟁예방 컨설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회피 및 대응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487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금번 추경에는 컨설팅 지원 조기마감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 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컨설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IP-DESK의 추가 설치와 지재권 컨설팅의 확대를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