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사회]수사 단계부터 변호 서비스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7-06-20 11:44:22

기사수정
  • 국정기획위,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독립적 공공변호기구 설치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선 변호인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존 국선 변호인 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에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국선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실 등을 제대로 모르고 변론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되는 폐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박 대변인은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Public Defender)는 미국에서 1964년 형사사법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계약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로 하여금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형사 공공 변호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를 확대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안으로 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서 2019년부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AI로 똑똑해진 SKT 필터링 기술, 보이스피싱·스팸 35% 더 막아냈다 SK텔레콤(CEO 정재헌)이 2025년 한 해 동안 음성 스팸·보이스피싱 통화, 문자 등 각종 통신 사기 시도 약 11억 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AI 기술을 스팸·피싱 대응 업무에 적극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다.지난해 SKT는 유관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2. 식약처, AI 기반 K-NASS 구축…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전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관리와 신종 마약 대응, 예방·재활 정책을 아우르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
  3. 이재명 대통령, 병오년 새해 첫날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병오년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대한민국 대도약’에 대한 새해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
  4. 오세훈 시장, 새해 첫 현장으로 영등포 재건축 점검…“안전이 공급의 전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1월 2일 오전 영등포구 당산동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장을 찾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2031년까지 31만 호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2026년 첫 현장 일정으로 영등포구 공동주택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공정 진행 상황.
  5. LS전선-한전, HVDC 자산관리 시스템 공동 사업 계약 체결 LS전선이 한국전력과 실시간 케이블 진단 기술을 통합한 자산관리 솔루션의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한다.  LS전선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한전과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SFL-R)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전력 산업의 제조 및...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