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의 국가 안보 관련 행정명령 등 철강 분야 통상현안 대응방안을 업계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5일 오전 ‘철강 통상현안 국내 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지난 4월 20일 철강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명령 발표 이후,  공청회 참석(5월 24일) 및 서면의견서 제출(5월 31일) 등 조사 절차에 공동으로 적극 대응 중이다.

정부는 서면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서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철강 공급국이므로 한국산 철강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며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이 최근 감소하고 있고 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가 발동될 경우 미국 내 원활한 소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해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6월 말로 예상되는 미 상무부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발동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와 업계는 과거 미국의 철강 분야 수입제한 사례 등을 참고해 향후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TF에서는 최근 공포된 베트남 정부의 수입산 칼라강판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관련, 대응방향도 협의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연간 대(對)베트남 수출물량에 근접한 물량(쿼터)에 대해 세이프가드 관세를 면제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는 그간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의해 세이프가드 관세 면제 쿼터를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다.

앞으로도 베트남의 쿼터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감독 하에 한국철강협회 주도로 대(對)베트남 칼라강판 수출을 관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철강 제품에 대해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수입규제가 발동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철강 통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업계·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현재와 같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양자·다자간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