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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정부 “美의회 北 법안·결의안, 대북제재 강화 기류 반영”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7-03-30 17: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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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BM 개발 규탄 결의안에 중 사드보복 중단 내용 포함 주목”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외교부는 미국 의회가 29일 대북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그리고 북한의 ICBM 개발 규탄 결의안 등을 하원 외무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고 30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정부는 미 의회가 북핵·북한 문제 해결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미 의회의 신속하고 초당적인 행동은 북핵·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압박 강화를 촉구하고 있는 미 의회 내 확고한 기류를 반영한 것 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북한의 ICBM 개발 규탄 결의안’에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취지의 보다 상세하고 포괄적인 별도 결의안이 이미 발의된 점에 주목코자 한다 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동맹 차원의 공동 대응에 관한 미 조야의 광범위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대해 북한이 내달 중 미·중 정상회담, 12일 최고인민회의, 15일 김일성 출생 등 계기에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전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 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군사적 대비태세 유지는 물론 도발 시 안보리 결의와 우리는 물론 주요국 차원의 독자제재 등을 통해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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