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거제·여수·통영 등 개별도시만 다녀오는 종단형 관광 위주에서 벗어나 남해안 일주 등 횡단형 관광루트가 개발되고 이를 잇는 광역형 관광루트가 만들어진다.

소규모 맥주를 이제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되고 주류상표에 대형매장용, 가정용 등 용도구분 표시의무가 폐지된다.

공동주택(아파트)주차장을 유료로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야간 선택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최근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양축으로 크게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등 4가지로 나뉜다.

기업의 투자의사에도 불구하고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개발에 3000억원,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에 4000억원,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에 2000억원, 여수 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춘천 삼악산 등 관광객 유치와 환경훼손 우려로 지지부진한 케이블카 확충사업에 2000억원을 들여 맞춤형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급속하게 성장하는 친환경차 충전인프라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를 활용, 고속도로 등에 충전소와 휴게기능을 융복합한 복합휴게소를 2015년까지 200개소를 조성한다.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국민들의 휴양 등 여가생활 활성화를 위해 도시인근 산림및 국립공원내 야영장을 조성하고 풀옵션 야영장 등을 만든다.

또한 렌터카 업체의 캠핑카 구매에 대해 기금으로 융자를 제공하고 지역별 야영장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대수명 상승 등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해당 유망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거부문에서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해 ‘공공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부모 부양가구에 대해 60~85㎡ 물량제한(20%) 적용을 배제하며 세대 혼합형 거주를 위해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자연장 확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으로 한정된 사설 자연장지 조성 주체를 18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국유림 대부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국유림의 수목장림 활용을 장려하고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기존 시설의 자연장지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전국 묘지면적(284.21㎢, 산림조합중앙회 추계)은 여의도 면적의 98배 규모에 달할 정도로 매장묘지·봉안시설 증가로 인한 비효율적 국토 활용과 화장문화의 정착(2015년 화장률 80.8%), 웰다잉 확산에 따라 자연장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민이 원하는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이 부족하고 소비자 편의·권익보호가 미흡해 선호대비 이용이 저조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으로 한정된 사설 자연장지 조성 주체를 18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국유림 대부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국유림의 수목장림 활용을 장려하고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기존 시설의 자연장지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