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4년 만에 증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에 힘입어 올해에도 다양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농업인의 적극적 호응으로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하며 친환경농업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도입이 지지부진 했거나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는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정책 체감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사료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벌꿀에 대한 유기 인증제를 6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 보급을 확산(올해 1000개 매장)하고,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현장 중심의 소비자 체험과 홍보를 확대해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과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표준코드를 연계하여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친환경농식품의 인증내역, 유통경로, 부적합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친환경 인증 업무는 6월부터 민간인증기관으로 모두 이양된다.

농관원은 대신 인증기관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 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공표하는 평가제도 함께 시행해 인증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인증 업무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도 기존 농촌진흥청과 농관원의 이원화 체제에서 1월부터 농관원으로 일원화되었고, 공시와 품질인증 제도는 6월부터 공시로 통합된다.

유통·소비 측면에서는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해 유통체계를 규모화하고, 다양한 소비채널을 확충하여 농가의 판로를 넓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특히, 온라인·직거래 등 신규 수요처를 발굴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가공·외식·수출·체험 간 연계(우수사례 15개 발굴)를 강화하고,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해 친환경 가공산업 기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사, 카드사, 환경부와 MOU를 체결하여 친환경농산물 구매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린카드 포인트를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400여 품목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재배 등 생산 정보를 담은 ‘친환경농산물 원료 생산지도’를 이달 말에 구축·개시해 소비자와 가공·유통업체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친환경 농가의 적정 소득 수준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인증·자재 등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등 직불제를 개편하고, 친환경 인증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기농업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허용물질 범위가 현행 3종(목초액, 키토산, 천적)에서 50종으로 확대돼(2월 7일 시행) 약 30억원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을 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올 한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신유통채널 확충, 가공·외식·수출 기반 확대, 농업인 소득 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 이라며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범위를 인증 농식품에서 환경까지 넓히는 등 외연을 확대하여 성장세를 이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