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토교통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앞장서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이하 제로인증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로인증제’는 제로에너지건축 국가 로드맵에 따라 올 1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2020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민간부문까지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하기 위한 핵심제도가 될 전망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건축물 자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 건축물로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목표를 수립해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로인증제’ 시행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화 목표를 이룰 기반이 마련됐다. 

에너지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로서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인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을 시작으로 100% 이상인 완전 자립인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준공 후 지속적인 에너지성능 관리를 위해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간 국토부는 ‘제로인증제’ 시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유형별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완화, 금융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함으로써 1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한다. 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중 건물부문 목표량의 36%를 차지한다.

또한 2030년까지 5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10곳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에너지 수입비용의 절감을 의미한다.

경제와 고용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전면 의무화될 경우 연간 10조원의 추가 투자와 10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로인증제’를 실무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지정하고 제로에너지건축 누리집을 통해 인증 신청,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민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로인증제’ 시행에 맞춰 제로에너지건축을 포함한 녹색건축 전반에 대해 건축관계자와 일반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2월 2일, 7~9일 4일간 전국적인 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미래형 첨단 건축으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