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가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사건…실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3-09-22 17:37:26

기사수정
  • 하태경 의원,`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정상화 방안` 토론회
  •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유경준의원실과 공동 주최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유경준 의원과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이 유경준 의원과 함께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 사태, 통계 조작 수법과 정상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5일 감사원은 문재인정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정보를 왜곡하는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관리하는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투자자나 기업, 국제기관 등의 의사 결정을 혼란스럽게 해 경제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를 조작할 경우 정책의 투명성을 해쳐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문재인정부의 통계 조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국가 통계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은 하태경 국회의원이, 발제는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회의원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기찬 기자(중앙일보), 오지윤 교수(명지대학교), 정택수 부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나선다.

 

하 의원은 “국가 통계 조작은 국가 성적표를 조작하는 국기 문란 사건으로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후진국형 정치 범죄”라며 “그 실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여성가족재단–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교육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박정숙)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김삼화)이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8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의 교육 협력 ▲폭력예방 콘텐츠의 공동 활용을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교육 혜택을 누릴...
  2. 국립수목원, 5월의 정원식물로 ‘하늘말나리’ 선정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5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여름 정원에 포인트가 되는 자생식물 ‘하늘말나리’를 선정하고,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식재 방법과 관리 요령을 함께 소개했다.국립수목원은 ‘우리의 정원식물’ 시리즈 5월의 식물로 ‘하늘말나리(Lilium tsingtauense Gilg)’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하늘말나리는 ...
  3. 디스커버리, 고윤정과 함께한 ‘프레시벤트’ 여름 화보 공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앰버서더 고윤정과 함께한 ‘프레시벤트’ 여름 화보를 공개하며, 자체 개발한 냉감 소재를 적용한 기능성 반팔티를 중심으로 한 세련된 아웃도어 스타일을 제안했다.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2025년 여름 시즌을 맞아 기능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프레시벤트’ 컬렉션 화보...
  4. 삼성전자, 13일 `Galaxy S25 Edge` 글로벌 공개… 유튜브 등 통해 생중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세대 전략 모델 ‘갤럭시 S25 엣지(Galaxy S25 Edge)’를 공개한다. ‘슬림, 그 이상의 슬림(Beyond slim)’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신제품은 단순한 디자인 혁신을 넘어, 모바일 AI 기술과 초고화질 카메라를 중심으로 사용 경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갤럭시 S25 엣지는 초...
  5. 만화계를 뒤집을 ‘고등 웹툰 최강자전’… 10대 작가의 꿈, 네이버웹툰에서 현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네이버웹툰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등학생 대상 웹툰 공모전 ‘2025 네이버웹툰 고등 최강자전’이 열린다. 청소년 웹툰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차세대 작가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는 취지다.이번 공모전은 2012년부터 운영돼 온 ‘네이버웹툰 최강자전&rsqu...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