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용판 의원, 최근 5년간‘마약사범’재범률 52%로 `심각`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3-05-10 08:58:08

기사수정
  • 5년간 검거된 마약사범 53,740명 中 재범자 27,957명
  • 10대ㆍ20대 마약사범 약 3배 증가...다크웹 가상자산 통한 마약거래 13배 증가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출처: 경찰청)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 ▲2020년 12,209명, ▲2021년 10,626명, ▲2022년 12,387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다.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 또한 높게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재범현황을 보면 ▲2018년 4,620명 ▲2019년 5,678명 ▲2020년 6,124명 ▲2021년 5,357명 ▲2022년 6,178명으로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별로 보면, 10·20대의 증가 폭이 눈에 띈다. 2018년 1,392명이던 20대 마약사범이 작년 한 해 4,203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10대도 104명(‘18년)에서 294명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더 음성적인 쉽고 빠른 신종 거래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다크웹ㆍ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범죄가 2018년 85건에서 2022년 1,097건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것은 옛말”이라며 “폭등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서울시, ‘탕춘대성’ 해설 프로그램 첫 운영…조선 수도 방어의 비밀을 걷다 서울시는 조선시대 수도 방어의 핵심이었던 탕춘대성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5월 25일부터 정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탕춘대성’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시민과 나누기 위한 해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수도방어를 위한 연결...
  2. “의사 추천”·“병원전용” 화장품 광고, 부당광고 23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의사 추천`이나 `병원전용` 등을 내세운 부당한 화장품 광고 237건을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부당 광고 237건을 ...
  3. 이재명 45%, 김문수 36%…대선 후보 지지율 격차 좁혀져 2025년 5월 넷째 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45%를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36%로 추격하며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었다.한국갤럽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5%로 나타났다. 김문.
  4. 쇼피코리아 ‘2025 K뷰티 써밋’ 개최… K뷰티 동남아 진출 전략 제시 동남아와 대만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코리아(대표 권윤아, Shopee)가 오는 6월 10일(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에서 ‘2025 쇼피코리아 K뷰티 써밋’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 쇼피코리아 K뷰티 써밋’은 K뷰티 브랜드 및 총판·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동남아 K뷰티 트렌드와 마켓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판로...
  5. 중앙-지방 맞손, 지방소멸 대응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출범 정부와 31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5월 30일 보령에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30일 보령머드테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