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4월 4일 오전 11시, 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AMRO의 케빈 챙(Kevin CHENG) 단장 등 총 7명의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4월 4일 오전 11시, 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사진=AMRO 홈페이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됐다.

AMRO는 2023년 한국 경제는 민간 소비와 수출 둔화, 약한 설비 투자 등으로 인해 2022년 2.6%보다 0.9%p 감소한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하락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2022년 5.1%보다 1.8%p 감소해 3.3%로 완화될 것으로 바라봤다.

한편, 단기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재상승, 공급망 교란 확대, 미국 연준의 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예상보다 느린 중국 경기 회복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상당하다고 봤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계 및 기업부채, 고령화 등을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AMRO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제고 ▲유연한 통화정책 운용 ▲금융 안정성 유지 ▲성장 잠재력 제고 등을 권고했다.

먼저, AMRO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준칙 도입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되, 높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은 취약 부문 및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계속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지속해서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restrictive monetary policy)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 하방 위험과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 정책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은행들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자본과 유동성 완충 장치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며, 은행과 비교해 취약성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의 경우, 금융 완충 장치(financial buffers)를 확충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해 경제 구조 개혁과 성장 잠재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도 제언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AMRO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의해 한국 경제동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