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국민안전을 위해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지역 지진을 계기로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며 이 같이 말했다.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황 총리는 항만에서는 유류 가스 등 각종 위험물질이 취급되고 있어 작은 관리소홀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항만시설은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위험물 운반선박 하역시설에는 자동경보시스템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항만 내 위험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심선박에 대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취약요소를 집중관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또 황 총리는 안전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사무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라며 국민안전과 밀접한 사무를 위탁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유관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봐주기식‘ 업무가 우려되는 ‘자기감독식 위탁’에 대해서는 유관협회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기관은 원천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관 관리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과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사무 위탁으로 인한 ‘국민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