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는 4일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 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과 함께 제출됐다.

한·중 FTA는 지난 6월 1일, 한·베트남은 지난 5월 5일,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 3월 23일 정식서명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의 FTA 발효로 인한 산업별 영향 분석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은 146억 달러 증가, 고용은 5만 4000 명 증가, 무역수지는 20년 평균 4억 3000만 달러 끌어 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후생은 FTA가 발효되기 전 가계가 구입했던 상품묶음을, FTA 발효 후 동일하게 구매하고 남는 금액으로 측정된다.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업 전체 생산은 발효 후 20년 평균 평균 1조 3900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밭작물과 임산물, 어류, 갑각류 등 수입 증가로 농림업과 수산업은 발효 후 20년 평균 각각 77억 원과 104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 FTA별 협상 추진 경과

또 한·베트남 FTA 역시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1%, 소비자후생은 1억 4600만 달러가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1억 1000만 달러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 주요산업에 걸쳐 제조업 생산은 발효 후 15년 평균 46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벌꿀류와 갑각류, 패류 등 수입 증가로 농수산업은 발효 후 15년 평균 각각 47억 원과 54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한·뉴질랜드 FTA는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3% 추가 성장, 소비자후생은 2억 9600만 달러가 늘고, 무역수지는 15년 평균 6200억 달러 개선될 전망이다.

철강, 일반기계, 전기전자 등 중심으로 발효 후 15년 평균 제조업 생산은 2700억 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 평균 농업과 수산업은 각각 237억 원과 21억 원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정부의 영향평가 결과 3개 FTA가 발효되면 실질 GDP가 추가 성장하고 제조업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농림업과 수산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세 나라와의 FTA로 앞으로 10년 동안 소비자 후생이 약 1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농수산업 분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1조 7000억 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FTA 발효에 따른 거시 경제적 효과

정부는 FTA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산업 경쟁력강화 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활용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한·중, 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했다.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뒀다.

중국진출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전략 수립과 법률·교육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고, 중국내 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통합솔루션 제공을 확대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 한·중 TBT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TBT 신문고를 운영해 우리기업의 비관세 장벽 애로해소를 전담지원하고 기업의 제도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수립된 ‘한·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을 기본으로 하되 한·뉴질랜드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2016~2024년까지 9년간 352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하며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제공(연간 최대 150명)하며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비자를 운영(연간 최대 50명)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FTA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이해관계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정부는 FTA 효과가 빠른 시일 내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