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우리 국민의 건강수명도 2025년까지 현재보다 3년 늘어난 76세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2020)’을 확정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보건산업 전반을 조망하는 정부의 종합계획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주력산업의 위기 및 경기둔화 속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의 생산·수출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며 고용없는 성장 속 일자리 창출도 견인 중에 있다.

실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생산액은 2011년 25조 3000억원에서 2015년 32조 7000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이 분야의 수출액은 2011년 4조 7000억원에서 2015년 9조 3000억원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18.7%이다.

또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2011년 62만명에서 지난해에는 76만명으로 4년 만에 14만명(22.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략은 ‘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보건산업 분야별 성숙도를 고려, 보건산업 전 부문의 연구개발→사업화→수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 제품 확대

우선 정부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에서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혁신적인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 등 기초연구 성과 제약기업 이전·상용화를 지원하고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 백신 개발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백신 국산화를 위한 공공·첨단 백신 개발을 확대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신약에 대한 국내 수행 임상3상 세액공제, 신약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의료기기의 경우 국내 유망기술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진단기기 등 10대 분야에서 우수기업을 선정, 기술개발에서 임상시험·수출까지 연계·지원하고 의료로봇 등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국산 의료기기 사용경험 확대 및 유통·관리 선진화를 위해 의료기기 성능 비교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 산업의 고급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항노화, 감성화장품 등 유망 분야 R&D 투자를 신설하고 국가별 피부특성은행도 확대한다.

화장품 원료전문 우수기업 지정, 화장품 포장규제 개선, 한류–뷰티–의료 연계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국내 화장품 업체가 글로벌 톱 10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밀·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전략적 투자 강화

태동기 산업인 정밀의료·재생의료, ICT 기반 의료서비스 분야는 빠른 속도로 기술력과 시장이 형성되도록 제도화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만명에 대한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를 구축하고 정밀의료 자원을 기관 간 연계·교류할 수 있는 정밀의료 플랫폼을 개발해 3대 진행성암(폐암·위암·대장암) 환자 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암 진단·치료법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생의료는 세포치료제 등 첨단 기법이 환자 진료에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치료제 개발·실용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첨단재생의료법’을 제정 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술을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 예방적 건강관리 및 진료정보 교류 등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만성질환 관리 및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원격의료를 활용한 해외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또 ICT 인프라를 활용, 중증·고난이도질환의 핵심적 치료 후 인근 병·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협진모델을 마련하고 진료정보 교류에 기반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개·활용 강화도 추진한다.

우수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한류 확산

금융·세제지원 및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한국의료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국가 간 협력(G2G) 등 진출 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의료 해외진출 금융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성평가 및 금융·세제 컨설팅을 실시하고 진출 의료기관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의료진 면허 인정 및 취업비자 발급 절차도 간소화를 추진한다.

또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강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 MICE·관광자원과 연계한 유치 프로그램 개발 확대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75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숙박·관광·쇼핑 등 연관 산업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정부는 보건의료 R&D 실용화 및 보건의료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병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해 연구중심병원 기능 강화,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확대, MD-PhD 기술협력 지원을 실시해 의료 창업을 촉진한다.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 보건의료 창업기업 입주 및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연구 협력(KIST) 등을 지원,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의료기기·화장품·정밀의료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을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 진흥법’으로 개편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강화해 상시적으로 제도 개선·규제 건의, 신산업 아젠다 발굴 등 소통도 강화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부터 첨단 의료까지 전체 보건 산업을 망라하는 계획을 통해 분야간 시너지를 내고 창조적인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